기아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자동차 니로 EV, 쏘울 EV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프랑스를 비롯해 사실상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녹색산업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녹색산업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총 22개 브랜드 78종으로,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65%가 해당한다.
비(非)유럽산 전기차가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차량 생산과 운송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해상 운송 과정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면서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 4만7000유로 미만인 전기차에 최대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을 보조금 지급 명단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기아 니로 EV, 쏘울 EV는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점유율을 키워 온 중국 전기차는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반면 르노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유럽 업체의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와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에 국내 수출 자동차가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 등을 활용해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성수/김일규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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