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2050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 낮출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기업의 다(多)출산 직원 인센티브 부여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인구 오너스(onus)’ 구간에 진입했다.
15~64세 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졌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는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통계청의 출산율 저위값을 적용하면 2050년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51.2%로 낮아진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SGI의 분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고령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 연금 문제, 정부 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기업이 직원의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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