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고 끝에 지난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을 내놨다. 당초 거론됐던 ‘L(토지)과 H(주택) 분할’이 아니라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LH에 집중된 힘을 빼는 방식을 선택했다. LH 조직을 분할해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인력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LH의) 조직 분할까지도 검토했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조직을 기능별로 분할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분할된 조직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L과 H를 분할할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신설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획조정, 재무, 인사 등 경영지원 조직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니 그만큼 직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분할된 자회사나 신설 지주사에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럴 경우 국토부 퇴직자가 갈 자리를 더 만들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 택지개발 부문의 수익을 사업성이 약한 지방 등에 투입해서 운용하는 ‘교차보전’을 활용하고 있는 LH의 경영 현실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예컨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신도시)의 주택용지 매각 수익과 공공주택 분양 수익으로 지방 택지지구 조성 및 임대아파트 사업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조직을 분할하면 이 같은 교차보전이 작동하지 않게 돼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LH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오히려 조직의 비효율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2021년에도 L과 H의 분할, 지주회사 설립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를 벌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분할 요구가 많았지만 공청회에서 실익이 없다는 질타를 받았다”며 “조직을 분할한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시장에 민간과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로 돌려 LH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혁방안의 핵심이다.
분할하려면 LH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분할 관련 의사를 타진했지만 지역구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