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민간공동위원장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 상시적으로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해왔다”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 없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제를 고쳐 달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기업을 좌절하게 만드는 규제가 개선돼서, 앞으로 현장에서 ‘신명나게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이 오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 한 해, 우리가 복합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다 큰 덩어리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3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산업연구원의 규제혁신TF팀장을 맡아 정부의 규제혁신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는 도?소매 기업간 거래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 남대문시장의 온라인?비대면화를 이끌었다. 양 대표의 플랫폼 제공으로 5만여 소상공인이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진 사무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예정일을 알 수 없어 인력운용에 애로를 겪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과 비자발급 정보가 연계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좋은 중소기업상’의 대표 수상자인 포스텍전자 구자웅 대표이사는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과 함께 양산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참!좋은 중소기업상’ 지역발전 부분에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삼우금속공업 방효철 대표이사는 금속표면처리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항공기 부품을 국산화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위원장과, 홍석준 의원, 이영 장관,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주요 내빈과 박정수 산업포장 수상자, 우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 장관은 “올 한해 규제개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기에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며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내년에도 규제혁신과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