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개각 발표로 국토교통부 장관직 퇴임을 앞두게 된 원희룡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층간소음 문제는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전세사기 등의 현안은 여전한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결심과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4대 현안을 보고드렸다”며 “후임 장관에게 국토부의 임무를 넘겨주기 전에 노력해왔던 것들을 매듭짓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상우 전 LH 사장이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며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9개월 만에 퇴임을 앞두게 됐다.
원 장관은 개각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LH 혁신과 층간소음 문제, 철도 지하화, GTX 신설·연장 계획을 국토부의 4대 현안으로 보고했다. 그는 “GTX는 A·B·C노선 연장에 더해 D·E·F노선 신설 계획을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다”며 “철도지하화 문제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돼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했다”고 했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LH 혁신안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임기 내 발표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신탁 사기나 다가구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단순 보증금 미반환까지 국가가 돌려주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시장 불황 장기화와 PF 경색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선 “지난 10월부터 인허가가 풀리며 극단적인 사태는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로 당분간 주택경기는 하방 요인이 클 것”이라면서도 “집중적인 주택공급 대책으로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무리한 부양 없이 관리 범위 내에서 조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해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는 야당도 동의하는데, 실거주 의무는 무조건 막고만 있다”며 “실수요자의 투자성 동기를 모두 죄악시하는 것은 지나친 관념주의다. 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 동참하길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당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숙제로 남았다. 원 장관은 “정치 공방 성격으로 문제가 비화해 안타깝다”며 “정치 공방이 계속되는 상태에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해 일관성 있는 기조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퇴임 후 정치 행보와 관련한 물음에는 “당의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른 사람으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떤 책임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앞장서 솔선수범하겠다. 험지 출마 논의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