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경제수석이 1일 "예산 증액은 헌법을 만들 때부터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이날 박 수석은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 이임식을 한 후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박 수석은 "국회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액만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지난 4월 한은 금통위원에 임명된 후 7개월 간 5차례 금리 결정에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경제수석에 선임됐다. 박 수석은 "재정은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지만 금융 분야는 아니었는데 금통위원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며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해결할 현안으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박 수석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농산물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다"며 "금리는 한은에 맡기지만 물가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미시적 금리 조정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타당한지는 내용을 보지 않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차기 금통위원은 "다양한 실물 경험이 있는 인사가 선임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분야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사고가 다양화돼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날 이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PF 등 취약 부분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며 "한국은행과 금통위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