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연예계 마약 사건과 더불어 마약 수사를 피해 가는 이들의 수법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28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마약 그리고 해결사들'이라는 타이틀로 연예인과 재벌 등 마약류 투약 논란으로 주목받은 '해결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오는 12월 12일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 올해 2심 판결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의혹 이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등이 공통으로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PD수첩'에 출연한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화려한 변호인을 선임해 형량이 낮아진 건 아니다"면서도 "현직에서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걸 잘 알고, 정밀한 조언이 가능하다. 그걸 모르는 변호사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러그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다"며 "기존 마약과 혼합해서 감정엔 안 걸리고, 효과는 더 강한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물뽕'이라는 약물을 제가 먼저 발견했는데 그때도 약물로 검출이 안 되고 '물'로만 나왔다. 사람들은 '히로뽕'이라고 하는데, 그게 검출이 안 됐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 "신종 마약은 양성이 나오기 힘들다. 제보 신빙성, 구체성으로 따지는 것"이라며 "수사가 쉽지 않아 그 시장만 노리는 로펌들도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 투약에도 걸리지 않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들은 제작진에게 '전관' 출신 변호사임을 광고하면서 "비싼 변호사는 비싼 값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검찰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간다"고 하는 로펌도 있었다.
'PD수첩' 측은 사법 당국의 대규모 마약 수사로 인해 최근 형사 로펌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로펌을 방문해 어떤 식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한 마약 로펌 관계자는 상담에서 마약 검사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할 때 '나오는 성분 전부를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조사 명단에 **성분이 빠지면, 그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변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심리검사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반성문 등도 써야 하는데, 자필로 써야 하는 반성문은 저희가 샘플까지 제공해드린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로펌 측은 "양성으로 나와도 병원 가서 처방받았다고 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남용, 오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근본적인 마약을 끊거나 하는 조언 없이 처벌만 피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이게 과연 의뢰인을 위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약류 사범은 작년 1만8395명에서 올해 9월, 2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현실을 전했다. 대검찰청에서 지난 9월 발표한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사람이 1만38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64명과 비교해 60.1%나 증가했다. 여기에 대마, 마약 단속 인원까지 합하면 2만23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PD수첩' 측은 "국내 마약류 사범은 검찰에서 지난 30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2만 명이라는 수치를 넘겼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