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 수석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중요 민생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의 현안이 여기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서 논의할 입법 과제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들었다. 그는 “(법안들은) 쟁점이 거의 다 정리돼 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각종 정치 쟁점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정상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2+2 협의체’ 제안의 배경이다. 당장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과 다음달 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에 대한 특검법 강행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음달 정기국회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정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이 같은 정쟁과 분리해 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연내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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