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중도,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북한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핵자강)을 주창하게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이야기다. 그는 최근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책을 내며 한국의 핵자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세종연구소에서 만난 정 실장은 북한의 군사·경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고 답변했다. 상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이 북한을 과소평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핵 개발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군 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를 강행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칭 중도·평화주의자는 왜 핵자강을 논할까. 다음은 일문일답.
Q.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안보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간 남한이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할수록 북한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왔다. 2008년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이 발생한 다음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도 3년 정도밖에 못 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북한 붕괴에 대한 대비책 수립에만 골몰했다. 그러나 2008년 말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사실상 내부에서 공식화되고 급속도로 후계 체계가 구축됐다. 이때 북한은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보인다. 그런 과정에서 대청해전이 발생했고 북한이 큰 참패를 겪은 다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했다. 2009년에는 북한이 그 당시 2차 핵실험을 했다.
이후 13년 동안 북한은 급속하게 핵 무력을 고도화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핵 앞에서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남북한 간의 힘의 관계가 2010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힘의 균형에서 우리가 불리해졌다.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미국도 북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Q. 한국을 안보 위기라고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나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 정책 실패라고 한다면 정부의 실패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19세기에는 우리가 중국을 하늘이며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미국을 하늘로 생각을 하고 미국을 세계 중심으로 놓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이익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Q. 한국의 군사력과 미국이라는 우방국이 있는데도 한국은 안보 위기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감당 못할뿐더러 한미 동맹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북한이 ICBM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건 한계가 있다. 도와준다고 해도 어디까지 도와준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도울 것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다. 과거 미국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돕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비용과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면 나중에 발을 빼 왔다. 이는 우리가 미국을 믿냐 못 믿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우릴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문제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Q.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김정은은 군사 지도자다. 2021년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최대의 성과로 제시했다. 김정은의 장녀 김주애도 ICBM 발사 현장 등 주로 군사 현장에 데리고 나온다.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나 바이든 정부도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근데 비핵화라는 게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작년에 북한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 실험을 했나. 전술핵을 전방위까지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선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어떻게 힘의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본 정도의 핵 잠재력은 가져야 한다. 일본은 비핵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가 허용된 나라다.
러시아-우크라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나? 언제 무슨 일이 동북아에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Q.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북한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전략이 없이 협상했다. 핵은 북한의 군사 정책에서 핵심이다. 근데 군사 정책에서 핵심을 포기한다? 그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 북한이 핵 포기가 쉽지 않지만, 핵을 포기할 경우 1단계에서는 북한이 얼마만큼 포기하면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준다든지, 이런 계산이 맞아야 진전이 된다. 그런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로드맵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하물며 종전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 이는 지나치게 나이브(naive)하게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다. 우리가 선의로 나오면 북한도 선의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Q. 그래서 핵자강을 주장하는가
나는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고 싶다. 드골 대통령이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핵 개발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은 이를 만류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공격당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드골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 어느 나라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경험했다. 특히 정작 프랑스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 탓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핵자강을 주장하는 것. 핵자강은 한미동맹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남북한 간에 핵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은 도발을 감히 도발을 못 하게 되고 더욱 신중해진다. 또한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더 많은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가진다. 강대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강력한 우군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Q.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쟁이 더 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양쪽이 핵을 가진 후 인도가 과거처럼 압도적인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 파키스탄이 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쪽이 핵을 가지게 된 후 분쟁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만 놓고보면 그 수가 늘어났을지 몰라도 예전처럼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비례적 대응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Q.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핵을 가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일단 보수와 진보 온도 차가 커서 내부 의견 통합부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해 4월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위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에 쓰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왔는데 작년부터 말을 바꿨다. 한국의 주요 군사 지휘시설, 공항, 항만에 대한 모의 타격 훈련까지 했다. 한국 상공에서 이것을 폭파하는 훈련 연습도 했다.
이후 달라진 것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그전까지 대중들 사이에서만 우리도 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제는 설마 북한이 남한에 핵을 쓰겠냐고 생각하던 지식인들의 환상이 깨졌다. 작년에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을 만들었는데, 보수 성향 전문가들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 3월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국제정치 분야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안보 전문가 3분의 1이 핵자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10명 중 1명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정치인들은 국제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존한다. 전문가들 생각이 바뀌면 정치인들 생각도 바뀐다. 시간은 걸리지만 바뀌게 된다. 12월 국회에서 이 핵자강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 예정인데 주최 측이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Q.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허락하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북한이 뭘 하든 간에 일절 제재가 채택이 안 되고 있다. 핵보유국들 간의 담합이 완전히 깨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생존을 위해 핵을 가지겠다고 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될 수가 없다. 북한에는 제재 안 하면서 한국한테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재는 미국의 단독 제재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행정부 차원의 제재다. 그러나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대중 견제다. 대중 견제에 있어 지금 한국만큼 중요한 국가가 없다.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제재하는 척하다가 얼마 안 가서 철회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탈레반 등 테러와 전쟁을 하는데 파키스탄이 필요해 제재를 철회하고 경제 지원까지 했다. 미국은 국제 규범과 국익이 충돌하면 국익을 택하는 나라다. 한국은 반도체 등 경제 영역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소중한 존재다.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의회 차원의 제재다. 이는 설득의 문제다.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분열돼 있으면 의회를 설득하는 게 어렵지만, 단합돼 있으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더 수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단합이 돼 있어야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공화당 행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설득이 더 쉬울 수 있다. 공화당 지지층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데 큰 비용을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이민을 막는 데 병력을 쓰기를 원한다. 차라리 북한 핵을 우리가 막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Q. 미국이 승인한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 크게 반발했다. 경제 제재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국도 설득이 가능하다.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줘야 한다. 남북한 전쟁이 북미 간 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이 사드를 반대했던 것은 그것이 미국의 사드였기 때문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도 탐지하는 이중 용도라고 본 것.
만약 한국이 핵자강을 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핵을 가지면 한반도가 더 안정되고, 나아가 외교·안보에서 보다 자율성이 생기면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도 득을 보는 장사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아니라 핵을 가진 한국이 중국에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더라도 미국에 'NO'가 가능한 한국을 더 반길 것이다.
Q.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의 리더십은 우리 생각보다 더 공고하다. 특히 그전까지 사회주의 체제로 억압했던 시장을 풀고 확대한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4년 반 유학했고, 중국을 보고 시장을 확대해도 체제가 흔들림이 없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래서 시장을 풀어준 것이다. 예전에는 나이나 성별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제한을 서서히 풀고 경쟁을 만들었다. 장마당이 풍요로워지고 경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많이 거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차별화된 임금을 지급하게끔 했다.
간부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체제에서 주목할 점은 간부들이 수시로 교체된다는 점이다. 못하면 강등시켰다 잘하면 다시 올려주고 있다. 충성심은 기본이고 성과가 중요해진 것이다. 빈부 격차는 더 심화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신흥 계급인 '돈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한 이유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면모가 크다고 판단된다. 핵과 미사일에 집중 투자한 것도 남한의 재래식 무기에서 우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략 무기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Q. 김정은 부부나 딸 김주애에 대한 주민들 불만감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주민들은 배고프게 사는데 고위급 간부들은 배불러 보이고 서양의 명품 브랜드 의류 및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인가
탈북자들 심층 면접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이 다 똑같지 않다. 우리도 보수·진보·중도 등으로 나뉘는 것처럼 북한도 비슷하다. 특정 방송사에서 접촉한다면 어떤 사람이 접촉되겠나. 특히 이러한 방송사와 접촉되는 북한 국경 지방은 외부 정보에 더 민감하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다. 시간이 지나면 탈북자들도 생각이 바뀐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 탈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의외로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지지가 김정은이 경제와 군사 분야에 있어서 추진력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다.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외교 패착의 첫 단계다.
신현보/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