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급여화할 경우 연간 수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악화한 건보 재정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월 최대 500만원 수준”이라며 “간병비 급여화로 요양 간병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내년에는 건보법을 개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청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보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진찰, 수술, 재활, 입원 등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간병을 추가하면 급여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간 10조원 이상이 간병에 투입되면서 ‘간병 파산’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어 건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간병 급여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문제는 재원이다. 건보는 간병비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9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가 올해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9조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간병비 급여화는 건보의 적자폭을 2배 가까이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지만 재원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점진적 급여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를 활용해 전면 급여화를 밀어붙일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범진/설지연 기자 forward@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