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정부가 취한 강경 대응과 대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 등 서버 입주 기업의 서비스가 한동안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꾸려 개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는 국가 기반 인프라와 다름없다며 꾸짖고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재난안전 문자로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 복구 상황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운영상황 전반의 점검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데이터센터의 생존성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의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백업시스템을 보강하는 계기가 됐지만, 민간 서비스 영역의 실패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군기를 잡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는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부 기간통신망이 중단됐는데 정부는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제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약점을 시시콜콜하게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카카오 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닦달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달라서 입맛이 쓰다”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