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퓰리스트가 아닌 리더가 집권했을 때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연구원이 ‘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다. 논문은 최고 권위의 경제학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릴 예정이다.
푼케 연구원은 1900~2020년에 나온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770편의 논문과 기사, 책 등을 통해 51명의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식별한 뒤 경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 후 2년간은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이 없지만 15년 후에는 포퓰리스트가 아닌 리더가 집권했을 때보다 GDP가 평균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은 15년 후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푼케 연구원은 포퓰리스트를 ‘국민’과 ‘엘리트’를 구분 짓고 자신이 국민의 유일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분석 기간 세계 통치자의 약 25%를 포퓰리스트로 분류했다.
51명의 포퓰리스트 리더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이 지목됐다. 한국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푼케 연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친노(친노무현)’와 ‘반노’로 나누고 자신은 기득권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 왔다고 주장했으며, 보수 정치인, 엘리트 관료, 엘리트 대학 졸업자와 자신을 구별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경제적 분배를 강조하는 좌파라기보다는 민족적 감수성을 선택한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했다. 반미 감정에 편승하고 일본과의 분쟁을 부추기면서 민족주의 수사학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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