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녀 수를 판단할 때 대학생을 제외하는 현재 기준을 개선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째가 대학에 들어가도 셋째는 계속해서 추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셋째부터 1인당 3만엔(약 26만원)의 육아수당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보다 액수가 두 배 늘어난다.
현 제도는 자녀 수를 계산할 때 대학생을 뺀다. 이 때문에 자녀가 셋인 가정에서 첫째가 대학에 들어가면 자녀가 두 명인 것으로 간주돼 셋째는 추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다. SNS 등에서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 오히려 육아수당을 줄인다”는 비판이 컸다.
일본 정부는 대학생 자녀를 자녀 수에서 빼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임시의회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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