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에 2028년까지 7000억여원을 투입해 차세대 선박 건조 시장점유율 80%를 달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과 유럽연합(EU)·일본과의 미래 기술 경쟁 등 위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지원해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고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원은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등 3대 탈탄소 핵심 연료 기술의 상용화 추진에 쓴다. 자율운항 선박 분야 기술 확보에도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연도·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산출하고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데이터 3만 건을 이동통신사 등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앱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올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달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이동형 로봇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박한신/박상용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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