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인방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기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에 편입해 ‘메가시티 서울’로 만들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권까지 노리는 정치인으로서 소속 광역지자체의 위상 변화나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5일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포를 서울에 빼앗길 수도 있게 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런 건 정책도 아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오 시장은 대외적으론 “논의해 보겠다”는 정도의 신중한 태도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유 시장은 메가시티 서울이 현실화하면 인천 내 주요 기능이 서울로 흡수되는 문제를 우려해야 해 난감한 처지다.
계산기 두드리는 오세훈
일단 ‘메가시티 서울’론의 최대 수혜자는 오 시장이다. 김포를 비롯해 구리, 하남, 의정부, 광명 등의 주변 도시가 모두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의 인구는 현재 940만 명(전체 인구의 18.2%)에서 1320만 명(25.6%)으로 늘어난다. 물론 편입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 시장이 곧바로 메가시티 서울의 수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오 시장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판’이 벌어지는 것은 큰 장점이다. 위상도 한층 올라간다. 서울시장은 이미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메가시티 서울시장은 부총리급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러나 오 시장은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김포 편입만 거론될 때는 폐기물 처리장 용지 확보, 아라뱃길 확보 등의 이점이 있었지만 메가시티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도시가 생성,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포나 고양 등이 서울에 편입되면 정작 기존 서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서울의 재정 구조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각각 지방세를 거두되, 강남구·중구 등 지방세 수입이 많은 구에서 걷은 돈을 노원구·강서구 등 모자라는 구에 나눠서 비슷비슷하게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도봉갑과 중랑을 등 서울 시내 여당 당협위원장들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기를 든 이유다. 이들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 게 아니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서울 내 지역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발끈’ vs 유정복 ‘묵묵부답’
경기도를 이끄는 김 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 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초에 김포에서 서울 편입론이 힘을 얻은 배경에는 김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 ‘경기북도’의 일원이 되느니 ‘서울 김포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론으로 확장되면서 김 지사의 경기북도 독립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경기북도 편입 대상 도시 중 알짜라고 볼 수 있는 고양, 구리, 남양주 등이 서울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경기도는 소속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최대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서울 편입 후에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교육 및 인프라 증진 효과도 별로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자연히 편입 여론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의 수장으로 여당 소속인 유 시장은 김포시장과 김포지역 국회의원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하고 있다. 인천은 김포와 가장 가깝고, 1995년에는 김포를 인천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던 ‘이웃사촌’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완전히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인천지역 한 정치인은 “‘메가 서울’ 얘기가 자꾸 나오는 배경에는 인천이 인구 300만 명에 가까운 광역시면서도 주변부 경제를 견인할 만큼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한 점도 반영됐다고 본다”며 “자칫하면 인천 내 각종 기능도 메가시티 서울에 흡수될 수 있으니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인천=강준완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