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8만명에 달하는 이주 배경 주민의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통합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이주 배경 인구는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218만명에 이른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한국도 선지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국민통합위 판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인 인구 수가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해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다”며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우리나라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는 영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민 소통 채널의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도 추진한다.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에는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팜튀퀸화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 주무관(베트남), 폴카버 회계사(영국), 수베디 한남대 교수(네팔) 등 재한 이주민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