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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
지난달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의 숫자는 7만1000명이며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수령액은 11조원이다. 10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었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