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22~2026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보건복지부가 고물가에 따른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32년에는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현행법상 상한인 8%까지 올려야만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며, 종착점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최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압박감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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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홍 삼성생명 구미지역단 도량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