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여파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고강도 혁신 방안’에 신뢰 회복을 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LH 아파트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 ‘부정 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 평가’(21.8%)보다 3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엔 ‘양쪽 모두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28.1%, ‘GS건설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22.5%였다.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데 대해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부실시공 예방 방안에 대해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절반을 넘었다.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답변은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 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13.0%로 조사됐다.
LH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다.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LH 조직 개편과 전관 특혜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LH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일부 철근 누락 단지에서 주민이 원하는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놓고 현장에선 책임자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담당자와 사업 책임자에 대해선 직위해제하고 본사 대기명령을 내렸다”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 감독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을 공유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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