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올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정식 설치했지만, 사실상 연락이 어려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서 담당자나 담당 부서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제출했지만, 이를 통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에 전화하면 페이스북 관련 문의는 '1번', 인스타그램 관련 문의는 '2번'을 누르도록 자동응답이 이뤄지지만 1번이나 2번을 누르면 페이스북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할 뿐, 담당자와 연락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과기정통부 역시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 담당자와 통화하지 못해 국내 광고 판매·영업 등을 담당하는 페이스북 코리아를 통해 연락을 하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일시 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도 보냈지만, 이 역시 응답이 없어 페이스북 코리아에 이메일을 보내 답변받기도 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국내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두 SNS의 서비스 장애나 개인 정보 유출, 허위 광고 등 현안이 생겨도 이용자나 주무 부처가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을 얻기 어렵다.
과기정통부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메타플랫폼스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정한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도 해당해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국내 연락 담당자도 지정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사업자가 제출한 국내 대리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 주무 부처의 기본자세"라며 "국내 대리인 제도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되는지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