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관계자를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지 약 7개월만이다. 특사경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계기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서 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구속 상태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주가를 띄워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다만 법인 카카오에 대한 검찰 송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구속 기로에 섰다. 이번 금감원 특사경의 배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다만 사안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향후 결정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 안팎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경이 배 대표만 분리해 먼저 검찰에 송치한다면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반면 김 센터장을 이미 구속영장 신청·청구·인용을 거친 배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긴다면 특사경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1.64% 내린 3만8950원에 거래됐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