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이 판단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30% 가까이 많은 15만1000명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615곳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기업의 36.9%는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올해(12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8.7%, 올해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에선 전체 기업의 42.5%, 제조업 중에서도 주조·금형·용접 같은 ‘뿌리업종’에선 전체의 절반(50.3%)이 올해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의 92.7%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낮은 인건비 때문’이란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보다 생산성(96.2%)이 낮지만 임금과 숙소비, 식비 등 부대 비용까지 합한 인건비(103.3%)는 오히려 더 높았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숙련공이 은퇴하고 난 빈 자리에 고임금을 제시해도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강화’(51.1%) 등이 꼽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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