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이어진 독일과 프랑스 간 원자력발전 보조금 갈등이 독일의 판정패로 일단락됐다. 유럽연합(EU)은 프랑스가 원전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해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EU 27개국 에너지부 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에너지장관(이사회) 회의를 통해 “전기요금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EU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U는 개편안 시행을 위해 19일부터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전력시장 개편안은 집행위가 지난 3월 초안을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에 이사회 문턱을 넘게 됐다. 원전 보조금 지급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 간 입장이 갈리면서 협상이 장기화한 탓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발전사와 정부가 사전에 에너지 가격을 합의하고 차액은 사후 정산하는 ‘양방향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의 도입이다. 소매 전력 가격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이 ‘불이익 방지’ 등의 추가 조치를 담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협상의 물꼬를 텄다. 프랑스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CFD 도입을 보장받지만 CFD로 원전에서 거둔 초과 수익은 산업체 등 소매 전력 소비자에게 환급할 수 없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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