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세수 부족 여파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내년에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침체하면서 세수가 약 1100억~16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세수 부족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난 2020년 일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이어 3년 만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 규모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 여파는 시 산하 기초단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 산하 10개 시군 가운데 부평구, 계양구, 중구, 옹진군 등이 기획재정부 자금이나 각종 기금 등 이율이 낮은 중앙자금 사용이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지역이 섬으로 구성돼 매년 세수가 부족하고 국비 의존도 높은 옹진군은 내년에 더 팍팍한 살림을 해야할 상황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본예산이 결정되고 즉각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지 않겠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