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 부모가 최근 5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작년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799명에서 2022년 13만1029명으로 약 4.3배로 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수급 대상이 된다.
베트남에 이어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만7천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 등 수도권에 주로 거주했고, 지방에서는 경남 8459명, 충남 7233명, 부산 6573명 순으로 많았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받는 외국인은 2018년 3만2429명(총 지급액 54억4400만원)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400만원)으로 3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2만1552명(31억2700만원)으로 줄었다.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외국인 부모 수령자는 작년 6700명(총 지급액 23억2300만원)에서 올해 6월까지 8104명(54억7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