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저활용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유재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유휴 국유재산 활용한 케어팜
캠코는 지난 9월 강원 강릉시에 있는 850㎡ 규모의 유휴 국유재산을 ‘국유재산 케어팜’으로 조성해 개장했다. 국유재산 케어팜은 캠코가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실습·체험 환경을 조성한 치유농장이다.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농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캠코는 국유재산 케어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유재산이 도시숲으로 변신한 사례도 있다. 캠코는 7월 대구 동구 일대 유휴 국유재산을 도시숲으로 조성해 지역주민 쉼터로 제공했다. 하천부지로 방치돼 악취와 미관 저해 등의 민원을 야기하던 곳을 수목과 꽃이 가득한 도시숲으로 조성해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유휴 국유재산이 활용되고 있다. 캠코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부응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산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도심형 거점 전기차 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는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및 선정했다. 효자동과 옥인동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올해에도 신길동 서계동 내 전기차 충전소 두 곳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K콘텐츠 제작도 지원
캠코는 8월 한국영상위원회와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저활용 유휴 국유재산을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제공해 고품질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옛 경찰서, 법원 등 촬영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영상위에 제공했다. 향후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K콘텐츠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캠코는 8월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막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캠코 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캠코는 신고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바른 국유재산 사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한다.
캠코는 7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유재산 활용·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우수 아이디어를 국유재산 활용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캠코는 정부와 협의해 국유재산 정책에도 접목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