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 상품이 내년 하반기 테스트 형식으로 출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디지털 원화'를 활용한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더 편해지고 정산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 지급 수단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은행이 한은에 납입해야하는 지급준비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것이 출발이다. 이후 이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이어 예금 토큰을 담보로 은행이 e-머니 토큰을 발행하고,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테스트한다.
이중 예금 토큰은 테스트 단계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을 발급받고, 이를 활용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예금 토큰은 기존 예금에 비해 스마트 계약 등을 처리하는 데 편리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결제에 비해서는 통상 3영업일 정도인 정산 기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 토큰 발행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머니 토큰과 특수 지급 토큰은 일반 국민 참여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범용 CBDC'도 장기 과제로 접근키로 했다.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이 발달한 상태여서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에서 은행들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