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8월 거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48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 국세 수입은 2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줄었다.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106조6000억원)을 걷는다면 올해 세수(348조2000억원)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원 부족하다. 다만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341조4000억원)는 초과하게 된다.
1~8월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2조5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다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 세액이 감소한 여파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소득세는 13조9000억원 감소(91조1000억원→77조2000억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7% 줄었다. 순수토지매매량은 같은 기간 35.4% 급감했다.
1~8월 부가가치세는 작년 동기(58조3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적은 51조9000억원 걷혔다. 이 기간 수입액(4333억달러)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한 데다 세정 지원 기저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관세 또한 수입 감소 여파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한 4조5000억원 걷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