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포털 사이트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이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 초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작성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일을 언급하면서 댓글 국적 표기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라며 "댓글 국적 표기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댓글 조작이나 여론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히나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해프닝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국적 표기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포털 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약 2000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북한에 4대1로 패한 여자 축구팀 8강전 경기에서도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75%·65만회)이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25%·22만회)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논란을 빚자 다음 측은 "최근 '클릭 응원'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