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내 금융사 홍보 목적 해외 순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회사의 잘못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검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피감대상인 금융사 사장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투자설명회(IR)를 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한규 "금감원 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이전해야"
2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설치하도록 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때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야권이 현재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외부로 이전하도록 한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순방에 있다. 금감원이 이 원장의 해외 IR 순방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해외금융회사들의 대한민국 진출을 지원하러 나갔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 원장이 2007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이래 해외 IR을 나간 첫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국내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동남아시아 3개국 방문에 나섰다. 이 순방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등 주요 금융사 CEO가 동행했다.
여기에 9월에는 런던을 찾아 IR 행사를 열었다. 이번 순방에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박종문 삼성생명 사장 등 금융사 CEO들이 일제히 동행했다.
이 원장은 이밖에도 7월에는 일본 요코하마, 9월에는 중국 북경을 방문하는 등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례적인 빈도로 해외를 찾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최고경영자들과 해외 순방을 다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 횡령과 차명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잇따라 금감원 조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장 비용 공개 거부하는 금감원
여기에 금감원이 국회의 요구에도 이 원장의 해외순방 관련 비용 공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도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임직원의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예산을 제출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략적인 출장 현황을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출장 예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기관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요구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군사와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한해 예외조항이 있지만, 이 원장의 해외출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오 의원 측 주장이다.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월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출장 내용과 사용된 경비 내역을 요청했지만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례상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싶다면 애초에 원장이 금융사를 대동한 순방을 나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은 구체적인 출장 내역과 경비도 공개하지 않으며 명분이 없는 해외 순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금융산업 진흥은 금융위원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기고, 본인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