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고 있는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HUG의 대출 한도는 50%에서 70%로 높아지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도 폐지된다.PF 사업 정상화 대책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건설사 보증과 자산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기존 4조2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선 정상화 펀드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공급이 줄어든 비아파트 시장엔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회사들이 그간 쌓인 부동산 PF 리스크를 우려해 신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올초 HUG의 보증 확대에도 금융사가 보기엔 리스크가 여전히 많았다”며 “상반기에 보증 실적이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역시 돈을 모아 공급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오히려 부실 사업장 확대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도 건설업계엔 부담이다. 보증 규모가 커져도 시행사업 PF 대출 선순위 금리가 연 10%를 넘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보증을 받더라도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을 계속할 수 없는 데다 사업장마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돼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한신평이 신용 등급을 보유한 건설사의 PF 보증액은 27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26조원)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났다. PF 리스크가 커지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유동성 대응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그간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양도세 감면 등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비판 대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돈이 묶인 건설사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게 아쉬운 점”이라며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기관이 차환과 신규 대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