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과 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과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이다. 경기 과천(7000가구)과 안산 장상(1만5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 광명 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 진안(2만 가구), 인천 구월2(1만8000가구)도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총 36만4000가구에 달한다.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 시기보다 6개월가량 앞당기고 연말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택 공급난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까지 전국 누적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한 20만7278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착공(-54.1%)과 분양(-44.4%) 물량도 크게 줄었다.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 등으로 건설회사가 신규 사업 수주에 나서지 않거나, 인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착공을 미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2~3년 후 아파트 공급 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단축과 함께 물량 확대 등도 거론된다. 다만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변 인프라와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는 점은 부담이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민간이 공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인상분을 사업비에 반영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 연대보증 요구를 철회하거나 보증 지역·연 보증 규모(연 10조원)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소형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빌라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유오상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