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안을 20일 확정했다.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최종안에는 전기차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별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고,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수록 점수 산출 과정에서 높은 계수를 적용받는다는 점이 논쟁 거리다.
철강은 단위 질량당 탄소배출계수가 중국 2.0, 일본 1.9, 한국 1.7로, 프랑스(1.4) 미국(1.1)에 비해 높다. 배터리 용량 단위당 탄소배출계수도 유럽 53, 미국 55 등인 데 비해 중국 일본 한국은 각각 68, 67, 63으로 책정됐다. 한국은 현대차·기아의 코나 니로 쏘울이 프랑스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제품별 환경 점수를 계산해 오는 12월 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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