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 조성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용수 등 필수 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R&D) 자금 등이다. 이를 포함해 2028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특화단지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애초 2026년 말 착공이 예상된 용인 반도체특화단지는 예타가 면제되면 착공 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연구 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 각각 30%, 150%에서 40%, 200%로 높이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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