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지난 15일 상계임광아파트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결정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계임광아파트는 앞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구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정 통보를 거쳐 1억7000여만원의 비용과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지원받았다. 앞으로 주민대표는 결정통보 이후 30일 이내 융자금 담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되며, 구는 협약체결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우선 지원하고 서울시가 보증을 서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했다. 노원구가 하반기 확보한 관련 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통상 단지별로 정밀안전진단에 1억5000만~2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가구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건축 극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지원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지별 융자한도와 금리, 보증보험료 선 지원여부 등은 자치구가 결정한다. 단지 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는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비용을 대출받아 안전진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구로·노원·도봉·서초·성동·양천·영등포 등 8개 자치구다.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융자지원 예산으로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96개 단지는 예비 안전진단(현지조사)를 마쳤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