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같은 산별 노조나 연맹 등 초기업단위 상급단체의 조합원 숫자와 조직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를 강화한다. 노조의 '셀프 신고'에 기반한 집계 방식이 부정확하므로 부가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조직현황 실태조사'라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한 부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게 연구 용역 의뢰의 취지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정기 현황 통보서'를 제출 받고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도 노조와 조합원, 조직률 현황을 취합·집계한 후, 이듬해 말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로 발표해 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조 조직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등 사회적 합의체나 정부 위원회 참여 비율 등을 정하는 데 쓰이는 등 각종 노동 정책 등의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자기 보고'에 의지한 한계 탓에 조직 현황 통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들이 사업(장)별 산하 조직 현황을 기재하지 않는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실제로 정부가 정기 현황 통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780개가 실체 없는 ‘유령노조’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직접 집계에 나설 경우 각각 120만 명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조직 규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조직현황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4.2%다.
정부는 그간 노동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 드러내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끊임없이 사회적대화 시스템을 바꾸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일부 조직이 과대대표 되고 있다(는 것)”며 사회적 대화 틀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최근엔 'MZ노조'로 알려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나 미조직 노조를 경제사회노동위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 불러들이는 모습이 관측됐다.
한편 감사원 등이 전 정부의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에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이 크게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 지표나 통계 등에는 조작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