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이 지연돼 입주 예정 시기가 1~2년씩 미뤄지고 있어서다.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민간 주택 ‘공급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마저 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택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만6000명이 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자의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입주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여덟 곳의 최초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에서 2031년 사이다.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은 애초 2025년 입주가 목표였다. 최근 2026년 하반기로 목표가 바뀌었다. 하남교산 역시 2025년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2027년 상반기로 늦춰졌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2025년에서 2027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7만 가구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광명시흥도 최초 입주가 2031년으로 예정됐다.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과 경기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등 수도권에 28만2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후보지 발표 이후 국토부는 바로 지구 지정과 보상에 나섰다. 2021년엔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을 제외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사전청약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이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보상 문제로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 간 마찰이 계속되는 데다 철거 사업권을 두고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교산은 애초 지난 6월 착공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보상 일정이 늦어지며 하반기로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주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카르텔 혁파와 내부 개혁 요구에 직면하며 사업 속도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LH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중단했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용역도 포함돼 전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LH 개혁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의 주요 역할을 맡은 LH가 멈추면 민간 투자와 사업 참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지면서 1만6000명이 넘는 사전 청약 당첨자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입주 계획이 틀어져 당분간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2기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입주 지연에 따라 일시적인 전월세난이 벌어졌다”며 “3기 신도시 일정 지체와 규모에 따라 새로 입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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