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20·여)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또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