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를 환매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특혜 환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고유 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혜 환매를 입증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환매를 먼저 해줬으니 특혜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또 있다"며 "추가적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안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위해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공개했을 뿐"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