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후쿠시마 4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31일에는 1박2일 철야 의원총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도 확대해 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자극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도움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출구 없는 투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이 벌써부터 늘어나고 있다.
“법으로 日에 구상권 청구”
29일 민주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의원단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와 상관없이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후쿠시마 4법은 어민을 지원하고, 국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원산지 표기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오염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도 포함됐다. 국내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외국 정부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쉬지 않고 후쿠시마 규탄을 이어간다. 30일에는 지도부 전체가 전남 목포로 내려가 수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목포역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31일과 다음달 1일에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및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릴레이 메시지를 낸다. 주말인 2일에도 지지자 및 당원들을 동원한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득이라지만
워크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염수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워크숍에서 강연자로 나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과 외부 여론조사업체는 총선 승리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한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연합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 문제는 ‘국민 건강’이라는 비정파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수 있어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양측에 어필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하지만 이 같은 실력 행사와 관련해 당내에선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온다. 오염수의 위험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역풍이 불면 중도층 표심이 오히려 민주당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다.
한 재선 의원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원 가운데 이번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의원들조차 반신반의한 상황인데 과연 일반 대중에게 이런 강경 일변도 노선이 먹힐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만약 9월 국회 내내 후쿠시마 투쟁을 외쳤는데도 중도층 지지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구 전략도 없이 ‘오염수 올인’을 선택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