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에 서울 용산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까지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무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 토지반환 문제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신사~용산 구간’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과 경기 판교역, 광교역 등 핵심 노선을 통과해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 서울 연장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강남역과 신사역을 잇는 1단계 구간(2.53㎞)이 지난해 5월 개통됐다. 2단계 신사~용산 구간(5.22㎞)은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고배를 마신 3단계 구간(19.38㎞)은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탈락은 해당 노선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일부 겹치는 데다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통 전문가는 중간 지점을 잇는 ‘신사~용산 구간’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북부 연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도 23일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예타 탈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분당선 2단계 연장 사업은 당초 201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아직 현장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 구간에 미군 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26년 1월로 제시했다. 지금 계획대로 착공이 이뤄진다고 해도 사업 기간이 7년가량 지연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분당선 2단계 공사 기간을 72개월로 추산하고 있다. 예정대로 착공해도 2031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계없이 공사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선과 운영계획을 제안한 서울시는 대안 노선을 찾아 수도권 서북권 교통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선과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사이에선 ‘예타 면제밖에 답이 없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한 교통전문가는 “현행 수요예측 제도 아래에서 교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