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 대응 예산이 삭감되며 전체 보건의료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2.2%(13조 2708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3조 6657억원으로 지난해(4조 5543억원) 대비 19.5% 감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는 코로나 대응 예산 약 9400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비 약 530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두 예산이 빠지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의료 및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예산 등은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보건의료 예산안을 △응급환자 의료 지원 △소아의료체계 확충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바이오·디지털 헬스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R&D)에는 약 78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약 12.0% 많은 금액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분야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ARPA-H)’(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도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5개소의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와 소아암 지역 거점 병원 신설하고, 2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의 수련보조수당을 새로 만들어 연간 월 100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도입해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간 전원을 돕는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 1대 추가도입과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도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정신건강 인프라도 개선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인원을 늘리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개소 확충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