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관 문제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앞으로 가장 강도 높은 ‘자기 수술’과 ‘외부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많이 진행됐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원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중에 처분이 확정돼 (GS건설이)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 방어 수단”이라며 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목표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단기적으로 30~50%가량 줄었다”며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계획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집값 수준과 관련해 원 장관은 “아직 대출 건전성 규제가 여전하고, 소득은 업종 전반에서 본격 상승하지 않아 추격매수가 대거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장 수급과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집값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진단했다.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한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용역을 진행한 사람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