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가 들어와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기 진작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지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여당과 대통령실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와 민간 기업 및 각급 학교의 자발적 휴무·휴업 등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공식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학교가 이미 10월 2일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일로 정했다.
유통·여행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을 반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황금연휴 온다"…유통·여행업계 화색
역대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활용해왔다. 2010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모두 네 번(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제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두 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 2020년 8월 17일을 각각 지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아직 임시공휴일을 한 차례도 지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도 임시공휴일 등 휴일 추가 지정 계획은 빠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어버이날인 5월 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연휴를 늘리면 자칫 해외여행 수요만 증가해 내수 진작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수지는 46억5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443만 명)보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관광객(993만 명)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건 이 같은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여론을 수렴한 뒤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