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주요 R&D 예산 3.4조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13.9%)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정부가 R&D 예산을 늘리기만 하는 쉬운 길을 가면서 과학기술계에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다”며 “나눠 먹기 R&D를 없애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만 R&D 예산이 10조원 늘었다”며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R&D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예산 가운데 절반인 10조원을 양자기술, 우주, 소형모듈원전(SMR) 등 국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해성/김진원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