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2~3년 후 주택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복합 규제로 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보다 27.2% 줄었다. 주택 착공 실적은 같은 기간 18만8449가구에서 9만2490가구로 50.9% 급감했다. 아파트는 통상 착공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입주가 이뤄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25~2026년부턴 매매가와 전세가 폭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신규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월평균 신규 주택 착공은 145만 가구로, 1분기(139만 가구)를 웃돌았다.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부족해지자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지만, 정부의 공급 촉진 정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국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공사비 인상과 미분양 누적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철근과 시멘트 등 핵심 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고금리로 인해 금융비용도 치솟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다. 각종 규제로 건설업계의 움직임은 더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정부가 연체율 관리를 강조한 영향으로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턱을 높이자 건설사의 자금줄이 메말라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 공급 또한 뜸하다.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준건축비는 공공 발주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아파트 건축비 상한선이다. 민간에서 공사비를 협의할 때도 기준점이 된다. 민간임대는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품질을 높이는 만큼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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