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인하 폭을 유지하되 세수 결손을 감안해 연장 기한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 작년 7~12월 휘발유와 경유·LPG 부탄 모두 37% 인하율이 적용되다가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인하 폭이 25%로 축소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것은 최근 급등한 기름값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보통 기준)은 L당 1694.99원으로 한 달 전(L당 1572.15원)보다 7.8% 올랐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0.4% 급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이 맞물린 결과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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