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40여 개 국책 연구기관의 통폐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한 ‘R&D 카르텔’ 혁파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능이 비슷한 연구기관은 통폐합하는 안까지 포함해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다”며 “늦어도 9월까지 관련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R&D 예산 집행에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예산 누수가 심한 ‘단기 현안성 R&D’ 예산이 급증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예산이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도 2배 늘었다. 박 의원은 “사업 단위로는 700~1500개 증가했다”며 “늘어난 예산에 비해 연구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등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인 ‘아이리스(IRIS)’를 통해 중복 및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를 민간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안, 연구자 역량에 따라 ‘보텀업’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안 등도 논의됐다.
R&D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형식은 공모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정해진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에 뿌려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행태도 만연해 있다는 판단이다. 공동 연구 형태로 사업 참여 기관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확보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국제 공동 연구의 전체 R&D가 1.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높은 공동 R&D 비중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 발생했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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