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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 집행 시기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9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9일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을 하지 말라는 항소법원의 판결 집행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당분간 현행 인앱결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인기 모바일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의 갈등에서 촉발됐다. 2020년 8월 에픽은 포트나이트 앱 내에 자체 결제 시스템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를 도입했다. 애플과 구글 등이 자사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을 다운받을 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회 조치였다. 이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에픽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타사의 앱 마켓 및 결제를 금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2021년 9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10개 쟁점 가운데 9개를 애플에 유리하게 결정하며 “애플은 5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이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에픽의 손을 들어준 1개가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서비스 금지 정책이었다. 법원은 애플이 인앱결제 이외에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4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도 “에픽 측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애플 측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애플과 에픽 모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애플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이다. IT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이날 애플과 에픽 모두 대법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