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게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잼버리 비용'을 떠안게 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우선 예비비를 집행하라고 안내했다. 사안이 긴급한 만큼 지자체가 '선집행'하면 정부가 ‘후정산'해주겠다는 방침이다.
9일 행정안전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지자체 지출 기준'이 담긴 공문을 서울, 경기, 대전 등 8개 지자체에 보냈다. 이들 지자체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와 각종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다. 앞서 정부는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새만금 영지에서 전국 8개 지역, 숙소 124곳에 대원들을 분산 배치했다.
행안부는 식비, 숙박비, 체험활동비, 의료비, 생필품비, 교통비를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으로 특정했다. 정부는 적정한 수준의 단가도 안내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책정하되 1일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부식비 포함) 산정하라고 했다. 할랄 음식 제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자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업무추진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 다만 단순 관광이나 지역 홍보를 위한 활동에는 가급적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재정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두고 행안부 모 관계자는 "지자체 총예산의 1%를 무조건 예비비로 편성해야 하므로 8개 시도 모두 비용을 긴급하게 지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